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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시나리오’ 최종보고서 

윤석열 연금개혁’ 밑그림, 보험료 올리고 수령시기 늦춘다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나왔다. 보고서는 연금 개혁의 핵심 요소인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은 더 늦추기로 해 앞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결론은 점점 더 수급받는 시간은 멀어지고 이런 발표는 수급받을 나이가 다가오는 고령인들도 계속해서 인상되는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하는 국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외형상 재정안정화 방안과 소득보장강화 방안을 제각기 ‘보여주기식’으로 병렬적으로 제시한 이번 보고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개혁과 관련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소득보장 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202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되, 보험료율도 해마다 1% 포인트씩 올려 2028년에 13%에 도달하는 안이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패키지 안’으로, 보고서는 이 안 채택 때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2062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추산했다.
나머지 세 가지 시나리오는 이른바 ‘재정안정 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소득대체율 40% 유지안이다. 다만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년마다 0.6%씩 각각 12%, 15%, 18%가 될 때까지 인상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면, 이번 보고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두 변수만을 고려할 때, 결국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셈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노후소득보장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인 ①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과, 재정안정화강화론의 견해를 담은 세 개의 ‘소득대체율 유지안’인 ②12%-40%, ③15%-40%, ④18%-40%이 그것이다.

 

보고서는 또 현재도 늦춰지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65살이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살씩 늘리되, 각각 66살, 67살, 68살까지 늘리는 세 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이 경우엔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 2058년, 2059년으로 다소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나리오는 한마디로 보험료를 올리되, 지급 시기를 늦추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격렬한 사회적 논쟁이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핵심변수를 중심으로 4가지 파라메트릭 개혁 시나리오를 소개하는데,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율을 매년 1%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소득보장강화론'과 연계하여 건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제안이 채택될 경우 국민연금의 고갈을 2055년에서 4062년까지 연기하면서 '재정안정성 강화안' 3단계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고서 초안을 확정함에 따라 종합적인 대국민담화의 길을 열어주고, 오는 30일로 예정된 공청회는 개혁 청사진의 윤곽을 풍부하게 하고,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최종 보고서를 받기로 한가운데, 이 같은 권고안을 '제5차 국민연금 종합관리계획'에 구체화하는 것이 재정의 중대한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제도적 청사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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