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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이 대다수.

가입과 보험료 납부는 지자체에서 납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www.safekorea.go.kr)에서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과 보장항목, 보장기간 조회.

연도별 지자체 안전보험 가입현황 및 가입보험사를 확인.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필요서류 첨부해서 보험사 접수센터에 직접 청구해야 함.

*타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해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장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최근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공짜 보험이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화제를 모았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있어, 보험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최대 2000만 원이나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2023년 6월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성폭력 범죄 ▲강력범죄 ▲붕괴 사고 ▲가스 상해 사고 ▲감염병 사망 ▲아나필락시스 등의 항목에서 1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세종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스쿨존 ▲뺑소니·무보험차 ▲실버존 ▲개물림 등의 항목에서 2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참고로 현재 전국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자체는 ▲경기도 용인시 ▲충청남도 당진시 두 곳이다. 용인시의 경우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했지만, 예산에 비해 보험금 지급률이 10% 내외로 낮다고 판단해 2020년부턴 보험 가입을 중단했다. 당진시 역시 같은 이유로 2019년 시민안전보험을 해지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공짜 보험이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인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재난재해, 교통사고, 감염병 등 다양한 상황에서 최대 200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자체 거주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보상 내용과 금액 역시 다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가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인 데다, 보장 항목 역시 ▲자연재해 ▲화재 ▲폭발 ▲대중교통 ▲강도상해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다수 경우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된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보상 금액을 확인해 유효기간인 3년 이내로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하는 것을 잊지 말자.

타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해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2021년 법제처의 검토 결과,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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